열람위원 10명에 숨어 있는 여야의 'NLL전략'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가 12일 예비 열람을 시작으로 본격화하는 가운데, 여야 열람위원 10인의 면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새누리당은 외교·국방 전문가 위주로, 민주당은 법조인 중심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열람위원의 조합에서부터 양당의 치밀한 수싸움이 읽힌다.

새누리당은 외교통일위 소속 황진하·심윤조·조명철 의원과 국방위 소속 김성찬 의원, 법제사법위 소속 김진태 의원이 열람위원으로 선정했다. 군인 출신인 황 의원과 김성찬 의원은 군 지식이 풍부하다는 점이 선발 요인이 됐다. 황진하 의원은 또 18대 국회에서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를 역임한 정보통이다.

해군참모창장 출신의 김성찬 의원은 특히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통상부 차관보 출신의 심윤조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을 외교적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법률적 지원을 위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최근 페이스북 등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조명철 의원은 북한 김일성 대학을 나온 북한 전문가라는 점 때문에 열람위원에 합류하게 됐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속 박범계·전해철 의원과 산업위 우윤근, 안행위 박남춘, 외통위 홍익표 의원이 뽑혔다. 박범계 의원은 판사, 전해철·우윤근 의원은 변호사 출신의 율사들이다. 우윤근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지냈다. 그런가 하면 박범계·박남춘·전해철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때문에 이들은 노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고, 남북정상회담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이유로 열람 적임자로 선정됐다. 홍익표 의원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통일부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대북 전문가여서 열람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을 살펴보면 회의록 열람·공개시 양당의 대응 전략도 읽힌다. 외교·국방통으로 멤버를 짠 새누리당은 우선 NLL에 대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의 공동어로수역 주장이 NLL 포기발언과 같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발언을 외교적 맥락에 비쳐보며 사실상 NLL을 포기하는 발언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디테일’에 강한 법조인을 내세운 민주당은 회의록 문구 하나하나를 따져가며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률적 근거를 들어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람위원 10명은 오는 15일쯤 회의록 공식 열람에 앞서 방대한 자료를 사전에 추려내기 위해 이날 국가기록원을 찾아 예비열람을 한다. 공식 열람시에는 여야 각각 1부씩 볼 수 있도록 사본 2부가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로 제출된다. 전자기기 휴대가 금지되며, 수기 메모는 허용된다. 내용 누설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내용 공개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