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통사 노조 반발에 당혹…"주파수 바뀌지 않아" 단언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LTE 주파수 경매에 대해 이동통신3사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자 당혹감을 표하면서도 할당방안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미래부는 3일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미 확정된 정부안에 대해서 자사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안타까운 행동이라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급증하는 트래픽 수요에 대응해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부터 LTE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공개 토론회, 이동통신사 의견청취, 자문위원회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6월28일 할당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부가 확정한 할당방안은 국민편익과 산업진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할당대가 확보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할당방안은 확정됐다"며 "이동통신사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아 고품질의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해 국민의 편익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KT노동조합은 미래부 LTE 주파수 할당 반대 집회와 최문기 장관 면담 계획을 취소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KT 노조는 최문기 장관을 찾아가 LTE 주파수 할당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200명의 노조원들이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이었다.

KT노조 측은 취소 이유에 대해 "이런 방법으로는 미래부 인식을 바꾸기 힘들겠다고 지도부에서 판단했다"며 "다음주까지 실질적으로 안건 내용을 바꿀 수 있는 더 센 방안을 강구해 실행에 옮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노조는 "금번 할당 방안은 KT 인접대역을 할당후보대역으로 포함시켜 경쟁왜곡에 따른 일시적 투자집중, 소모적 마케팅 비용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라며 "미래부는 결국 이번 주파수 경매안이 'KT 특혜방안'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LG유플러스 노동조합 역시 "KT가 정부 주파수 할당방안에 KT 인접대역이 포함됐음에도 특혜를 부인하고 경쟁사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서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