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확정안에 SKT·LGU+는 "KT특혜" KT는 "재벌특혜"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28일 1.8㎓ · 2.6㎓ LTE 주파수 할당방안을 복수 밴드플랜 경매 방식인 4안으로 확정한 가운데 이통 3사는 서로 특혜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KT인접대역 포함을 결사반대했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정부가 KT 인접대역 할당을 눈감아주는 특혜를 부여했다”며 유감을 표했고 KT도 “재벌통신사의 담합과 과열을 조장하는 특혜”라며 정부에 불만을 표했다.

LG유플러스는 28일 미래부의 발표 직후 "공정한 경쟁을 위해 KT 인접대역을 배제해 달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음에도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정부의 주파수 할당안이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파수 할당 방안과 대응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SK텔레콤도 "경쟁왜곡과 과열경매를 사전에 방지할 정교한 할당방안과 할당조건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했지만 결과적으로 KT에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이 됐다"면서 "KT가 인접대역 확보에 지불해야 할 대가는 그에 따라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약 7조원의 이익에는 전혀 미치지 못할 것이며, 막대한 경매대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도록 할당방안이 설계돼 극단적 비효율을 초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KT는 "돈만 내면 재벌기업이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KT를 시장에서 몰아내려는 농간을 정부가 용인한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T는 "인접대역 확보를 막으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담합해 KT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떠넘기거나 자사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가져갈 수 있으며, 이는 이번 최종안이 '재벌특혜안'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반발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주파수 경매관련 대응방안을 정리하겠다"고 밝혔고 KT는 정부에 "담합을 막기 위해 세부적인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확립해 위반 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래부는 앞서 다섯 가지로 내놓았던 할당안 중 1안과 3안의 2개 밴드플랜을 경매에 부쳐 총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제4안'을 선정했다. 이달 말 주파수 할당공고를 낸 뒤 7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거쳐 8월 말 경매가 실시된다. 이번에 할당되지 않은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년 12월 말까지 할당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