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국정원'…흠집의 전쟁 뿐

[갈등을 경영하라]빅시리즈-아경이 제안하는 대한민국 현장 어젠다③ 정치는 갈등의 용광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대선 때 대화록 봤는데 내용이 엄청나 손이 다 떨리더라"(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온 국민 낯에 먹칠…반역의 대통령"(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NLL(북방한계선) 대화록을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이다. 전형적인 정치공방이다. 이런 정치 공방엔 특징이 있다. 팩트를 갖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어젠다를 선점하기 위해 다툰다. 쉽게 말하면 정치인들은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수 있는 상징조작에 주력한다는 얘기다. 팩트는 뒷전이다. 정치권이 '갈등'에 접근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수준이 낮다는 점을 웅변한다.

사실 정치권이야말로 갈등의 집합체다. 정치권은 대한민국 모든 갈등의 용광로다.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반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개인이나 특정집단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정치는 "다양한 대립과 갈등을 조정해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활동"이다. 정치라는 것 자체가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이다.

서구사회에서는 계층ㆍ지역갈등과 같은 이익갈등에서 환경분쟁, 세대갈등과 같은 가치갈등으로 바뀌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의 압축성장으로 갈등도 압축적으로 폭발하는 양상이다.

NLL대화록을 둘러싼 갈등도 이념과 가치, 그리고 정파간 이해 갈등이 복합적으로 담겨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다뤄지는 갈등의 양상은 복잡하고 다기하다. 행정수도 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 신공항,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미국산 쇠고기수입,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등은 공공(公共)갈등의 사례다.

보수와 진보, 남과 북, 동과 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수도권과 지방, 2030세대와 5060세대, 내국인과 외국인 등 민간갈등의 골은 더 깊다. 정치권 안에서도 여와 야, 주류와 비주류, 지역구와 비례대표, 초선과 중진,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정치권의 갈등은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언론들이 정치권의 '갈등' 그 자체만 주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정치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을 낳는다. 정치는 사회 갈등을 다루는 가장 큰 규모의 조율체계다. 갈등의 규모나 강도가 클수록 혹은 해결이 불가능한 갈등일수록 정치가 필요하다. 정치력이란 갈등조정능력, 갈등관리능력에 다름 아니다.

전문가들은 때론 과도한 개입으로 부작용과 역효과도 발생하지만 국민들이 정치의 갈등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LG경제연구원 홍석빈 수석연구원은 "갈등을 마냥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 "갈등이 많다는 것은 그 사회가 그만큼 변화와 발전을 향한 건강한 역동성 또한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의 갈등관리와 사회통합을 위해 정치권은 물론 모든 사회세력들의 갈등관리 역량 제고가 요구되며 그 출발점은 소통과 상호인정에 있다"고 말했다.

신 율 명지대 교수는 "정치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갈등을 조정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라면서 "비효율적인 갈등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동차의 안전장치인 범퍼와 같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