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창조경제, '새로운 일자리'로 진화해야

창조경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만들어 내야 하는가. 아시아경제신문 주최로 어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3 대한민국 창조경제 포럼'에서 정부와 민간업계,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의 경제 어젠다인 '창조경제'를 놓고 실천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 계획'에 대한 '최초의 관민 합동 점검'이라는 의미도 곁들여진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창조경제 정책이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제언과 아이디어를 내놨다.

박근혜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는 이제 막 움튼 싹에 불과하다. 그 싹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큰 나무로 자라나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까. 그러려면 우선 제 힘으로 버티며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튼튼한 줄기가 형성되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창조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이 바로 그런 줄기에 해당할 것이다. 정보기술이나 과학지식의 산업적 응용에 아무리 진전이 있더라도 일자리 창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면 창조경제는 국민적 관심을 잃고 이내 시들고 말 것이다. 반대로 창조경제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게 확인된다면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그 정책이 가속력을 얻게 될 것이다.

정부는 창조경제 정책의 성과를 수시로 점검하기 위해 '창조경제지수'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1~2년간의 시험운용 기간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2015년 이후에나 신뢰성 있는 지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설명대로라면 이것은 창조경제 역량을 측정하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그 실제 효과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과거 수십 년간의 시계열 데이터가 있는 기존 고용통계를 대용 지수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고용통계 중 창조경제 정책의 효과와 관련 있는 세부 지표의 추이를 관찰한다면 당장 다음 달부터라도 유의미한 효과 측정이 가능할 것이다.

포럼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창조경제를 '기술ㆍ산업ㆍ문화를 융합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냥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창조경제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관건이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여부는 고용통계로 가장 신속하게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