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정책분석과 신설 검토...컨트롤타워 만든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이지은 기자] 중소기업청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각 부처의 산재된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일일이 분석해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청이 상시적으로 중소기업 관련 지원 정책을 분석하는 정책분석과의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중기청은 일시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조사하는 TF를 운영한 적은 있지만 정책분석기구를 상시조직으로 설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중소ㆍ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한 이 후 각 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앞다퉈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쏟아내며서 중복된 정책이 많아 자원을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지난 3월 신용보증기금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정책금융공사의 직접대출 상품인 온렌딩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3806곳 중 2640곳(69.3%)은 신ㆍ기보 지원도 함께 받았다. 또 지난해 12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중기청 창업기업지원 융자사업 지원을 받은 업체 1612개 가운데 절반 이상인 813개사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또 융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주제의 정책을 기관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글로벌 중견기업을 육성하겠다는 '히든챔피언'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기청이 '월드클래스 300'을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코트라가 '월드 챔프', 수출입은행이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기업은행이 '수출강소기업 플러스500', 한국거래소가 '히든챔피언', 정책금융공사가 '프론티어 챔프' 등을 각각 운영하고 있으나 대상은 모두 중견기업으로 동일하다.

중기청이 정책분석과 신설을 검토하고 나선 것도 이처럼 각 기관별로 중복추진 중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합리화해 혜택을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책분석과는 각 정부기관 및 지자체의 자금과 인력, 해외판로, 교육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분석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 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복 사업 등을 면밀히 파악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분석과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의 하부조직인 실ㆍ국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대통령령에 따라 빠른 시일내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