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시장 살려면 부품시장 개편해야"-보험연구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고 자동차부품시장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10일 오전 열릴 예정인 '위기의 자동차보험, 진단과 대책'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힐 방침이다.

기 박사는 세미나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서 "보험사기와 자동차부품 가격의 불투명성이 자동차보험 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사기 억제를 위해 車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지급 데이터간 정기적 데이터 매칭, 경찰과 보험회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사고 확인기능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 부품시장 개편을 위해서는 비(非)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부품 사용약관 명시, 자기인증제 대상 부품 확대, 외제차 부품가격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기 박사는 2012회계연도 4분기까지 자차 및 대물담보 수리비는 총 4조6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부품비용의 비중이 45%를 차지하고 외제차 수리비는 전체 수리비의 약 2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기 박사는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시장의 창의적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담보별로 이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규제담보(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가입한도 1000만원)에 대해서는 보험료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반면 규제담보 이외 담보(자유담보)의 경우 보험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규제담보 보험료는 정책당국, 학계, 시민단체, 보험회사 등으로 구성된 요율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자동차보험의 불안정성과 손해보험'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만성적인 자동차보험 보험영업적자와 영업수지의 변동성 확대가 손해보험산업의 경영안정성 훼손과 산업구조조정을 초래하고 실물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 위원은 특히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자동차보험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