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농업정책 대대적 변화..."중국형 사회주의 모색하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북한이 올해 모내기 철부터 수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새 조치를 시행했다고 AP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북한이 내놓은 인센티브안은 자본주의의 길을 걸어왔던 30년전의 중국을 답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이번 인센티브안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3월 31일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데 대하여'의 구체적인 안으로 두 달만에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관리자 및 노동자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줄 수 있게 된다. 관리자가 근로자들에게 줄 급료를 정하고, 실적이 향상되면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모든 생산물을 국가에 제출해야 했던 것과 달리 할당량을 초과한 잉여농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생산단위에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빈사 상태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엄격한 사회주의 시스템 속에서도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한 중국의 예를 따르려는 것으로 봤다.

그동안 북한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개발 움직임에 주목을 해왔지만, AP통신은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 이번 북한의 개혁이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그동안 경제 지표를 발표하지 않고 있아 외부에서의 평가는 어렵지만, 한국은행은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250달러선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4월 1일 박봉주를 내각 총리에 임명한 것도 북한의 경제정책이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혁개방 성향의 박봉주의 총리를 임명한 것은 북한 경제 체제의 변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라는 설명이다.

존 델러리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중국학 교수는 이번 개혁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평가를 해야하지만 "중요한 점은 북한이 중국의 예를 따르고 있으며, 가다서다를 반복 하고 있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강력한 추진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