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반대 54%vs 찬성 43%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의 건강보험 개혁법, 즉 오바마케어를 찬성하는 미국인보다 반대하는 미국인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뉴스전문채널 CNN방송이 미국의 성인남녀 923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오바마케어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의견은 43%에 그쳤다. 도시 지역과 젊은 층에서는 오바마케어에 대한 지지응답이 부정적 여론보다 많았다.

오바마케어는 무보험자 3200만명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고용주에게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 수혜자 비율은 전 국민의 95%로 높아진다.

이를 위한 정부 지출은 향후 10년간 94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지출 억제를 주장하고 있는 공화당이 반대하는 이유다.

의회예산국(CBO)은 건보개혁법이 시행되면 다른 비용 절감 등으로 20년간 총 1조3000억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지만, 공화당은 혜택도 줄고 재정적자는 되레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한다.

오바마케어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국 50명의 주지사 가운데 공화당 소속이 30명인 상황에서 재정난에 시달리는 주정부 등이 반대하면 시행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오바마케어는 내년 중간선거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바마케어를 포함한 3조7700억달러 규모의 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연방 하원은 그에 앞선 지난 3월21일 폴 라이언(공화당·위스콘신) 예산위원장이 발의한 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라이언 위원장이 발의한 예산안은 오바마케어의 폐기와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 등 예산 감축만으로 10년간 4조6000억달러의 적자를 줄이자는게 핵심이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