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위기서 살아난 캘리포니아의 고민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얼마전만 해도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미국 캘리포니아주(州)가 이번에는 갑작스런 대규모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반가워야할 재정흑자가 오히려 논란의 발원지가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웬만한 국가보다도 경제규모가 크다. 미국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나 된다. 그렇지만 60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에 시달리며 지난 3년간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이런 캘리포니아가 흑자이후 어떻게 예산을 짤지는 미국 전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는 지난 14일 제임스 브라운 주지사가 수정된 내년 예산을 발표한 이후 오히려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브라운 지사는 오는 7월 시작되는 회계년도에 12억달러의 재정흑자를 자신했다. 지난 1월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논쟁은 흑자가 예상되는 만큼 과거 축소된 재정지출이나 세금감면 조치의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또다른 위기에 대비해야한다는 주장이 상충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는 경기회복과 함께 지난해 판매세 상향조정과 부유세를 올리는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며 세수가 늘어났다. 주정부의 대규모 예산 삭감조치도 있었다.

브라운 지사는 졸라맨 허리때를 계속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아직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섣불리 지출을 다시 늘리고 세금을 줄여줄 수 없다는 것이다.

토드 해거티 주의회전국회의(NCSL) 분석가는 "과거처럼 재정적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배정할지가 관건이다"라고 설명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