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4·1부동산 정상화 대책으로 3.3~3.5%까지 낮아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추가 인하된다. 시중금리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금리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다. 금리가 추가 인하될 경우 전셋값 급등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주택구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구입하는 60㎡·3억원 이하 주택에 3.3%, 60~85㎡·6억원 이하 주택에 3.5%를 적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토록 논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인하폭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최저 3.0%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금리가 3% 초반에 이뤄지는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다"면서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주택기금의 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내부 논의 중이며 곧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4·1대책에서 당초 부부합산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가구가 85㎡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 적용하던 3.8%의 금리를 낮췄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기준금리가 2.75%로 내려가면서 시중금리도 함께 내려갔다. 이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4·1대책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주택기금 대출을 통해 생애최초로 집을 사려는 수요는 대책 시행 전인 3월과 비슷한 1200억원 가량에 그쳤다. 국토부가 금리의 추가 인하를 고민하는 이유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소득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에 대한 부부합산 연소득기준은 7000만원인데 대출시 기준은 6000만원이어서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세제혜택 기준과 대출 기준이 각각 달라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대출기준도 올해 말까지 7000만원으로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이 같은 의견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시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책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낮게 유지돼야 하는게 맞다"면서 "이를 통해 실수요자의 금융부담 완화로 이어져 주택 구매 수요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1대책을 통해 대출 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폐지했고 담보인정비율(LTV)은 60%에서 70%로 완화했지만 한도는 2억원까지여서 실효성이 없다"면서 "이처럼 불합리한 부분들을 지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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