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떠받칠 '국가재정' 연구한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선진국과 과거 우리나라의 개발계획과 재정계획에 대한 연구에 나선다. 선진국 사례는 창조경제의 밑거름으로 삼고 우리나라 경험은 개발도상국과 공유할 계획이다.

8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경제발전을 위한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정부주도형 경제발전에서 안정기를 거쳐 '창조경제'를 지향하는 단계에 진입해 정부 재정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짐에 따라 이뤄지는 연구다. 기재부는 입찰공고를 통해 "창조경제 등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재정계획과 예산제도의 성숙 및 발전을 지속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의 주 내용은 1960~197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 주도의 개발계획에 관한 내용과 2000년이후 재정계획 부분으로 나뉜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장기 발전계획과 재정운영계획을 어떻게 운영할지가 중요해졌고, 세입과 세출 관련한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다"며 "재정계획을 잘 수립하고, 이를 통해 예산제도를 성숙한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이 같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를 통해 발전수준에 따라 어떤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결과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선진국의 사례를 살필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재정제도를 다른 나라에 전파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재정선도국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연구 결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아·태지역 재정협력체에 공유할 예정"이라면서 "개도국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제발전 수준에 따른 예산정책 제도나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는가에 대한 일반론적인 접근도 담길 예정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