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안보·경제동맹 넘어 실질 협력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안보와 경제 분야에 집중돼온 상호협력을 양국 국민에 실질적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을 비롯해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연장, 셰일가스 개발 협력,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을 위한 정책협의회 신설 등이 그것이다.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과 WEST 프로그램 연장은 한국에는 일자리 제공, 미국에는 우수 인재 유치라는 점에서 서로 윈윈하는 구조다. 셰일가스 등 에너지와 ICT도 상호이익을 낼 수 있는 분야다.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우리 국제협력단(KOICA)과 미국 평화봉사단이 양해각서를 맺어 저개발국 봉사 현장에서 협력하기로 한 것은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포석이다. 한미 관계가 안보ㆍ군사동맹을 바탕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동맹에 이어 사회ㆍ문화ㆍ인적 교류 등 다각적인 협력단계로 접어든다는 의미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60주년 해에 열렸다. 더욱이 개성공단 잠정폐쇄, 북한의 핵 도발 위협,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빗나간 역사인식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폭된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대북정책의 핵심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지지 의사를 끌어낸 점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진 못해 아쉽다.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해 미국 기업들로부터 투자 약속을 이끌어낸 점도 성과다. 북한 리스크가 커진 시점에 박 대통령은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고 세일즈하는 비즈니스 대통령을 자임했다. 한국인의 개념을 확대해 국가적 인재 풀을 확장하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720만 재외동포가 고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등 후속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상회담은 외교의 시작이다. 2015년으로 잡힌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협정만료 시한이 2년 연장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등 한미 양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공동선언문에 담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을 잘 풀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