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 막는다…'지식재산권 자문단' 확대 운영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우리 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권 침해 행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확대 운영한다.

무역위는 2일 지식재산권 자문단의 '기술' 분야를 기존 3개에서 8개 분야로 확대하고 '영업비밀' 분야를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꾸려진 자문단은 자문 분야를 확대해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문회의·전문조사·제도연구 등 자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기술 분야에는 전기ㆍ전자, 기계ㆍ금속, 약학ㆍ화학ㆍ바이오에서 기계와 금속, 화학이 따로 분리됐고 정보통신, 제약, 바이오, 토건이 포함됐다. 분야별 외부 전문가 31명이 자문위원으로 뽑혔다.

정부가 자문단을 확대한 것은 자국의 산업 보호와 지식재산권 확보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국제특허 출원은 지난해 19만4000여건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에 이어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 출원 5위의 특허 강국이다. 하지만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LG와 오스람의 LED 특허권 분쟁 사례에서 보듯,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불공정무역행위의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와 판정을 위해서는 무역위 조사관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지만 현실 여건상 단기간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2008년부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