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팀, 국민 여론 우롱한 권력 도려낼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국가정보원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이 날을 세우고 있다. 원세훈 전 원장을 둘러싼 갖은 의혹 못지않게 경찰을 향한 검찰 칼끝도 지켜볼 만한 대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관련 의혹 일체를 수사하기 위해 부장검사 2명을 포함 검사 8명과 수사관 12명, 수사지원인력까지 30여명 규모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특수1부장검사)을 꾸리고 전면적인 수사 채비를 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8일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금지) 혐의로 일명 ‘댓글녀’ 김모(29·여)씨 등 국정원 직원 2명과 일반인 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관련 수사 기록 등도 함께 넘겼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들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경찰은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등 조직적인 정치 개입 의혹을 시사하는 국정원 내부 문건 등이 공개되었음에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을 두 차례 불러보려 했을 뿐 결국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수사는 사실상 이 같은 경찰 조사결과를 참고만 하는 선에서 강도 높은 전면 재수사로 나아갈 전망이다. 당초 국정원 사건 수사를 지휘·감독한 경찰 고위 간부 역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탓이다.

앞서 경찰은 대선후보 TV토론이 끝난 직후 국정원 직원이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해 지지·비방한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을 둘러싼 대선 후보 간의 공방이 오간 직후 사실상 특정 후보에 유리한 결과를 내놓았지만, 불과 수개월 뒤 혐의가 인정되니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사건을 넘긴 대목에서 ‘자폭’한 셈이나 다름없다.

민주통합당은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판단·지시 책임을 물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 및 경찰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 왜곡·축소 지시를 받았다는 경찰 내부 폭로까지 이어지며 의혹은 짙어만 간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을 지시한 의혹과 아울러 개인비리까지 거론되는 원세훈 전 원장 역시 수사 대상이다. 원 전 원장은 이미 출국금치 조치돼 검찰이 부를 날만 기다리고 있다. 원 전 원장은 명예훼손부터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온갖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앞서 민주당은 김 청장을 고발하며 “국정원과 경찰의 정치개입이라고 생각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에 동원되고, 수사기관이 이를 무마하고 심지어 특정 후보에 기운 듯한 대응마저 했다면 국민을 우습게 본 처사다.

검찰 수사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개입 여부부터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까지 범위를 가리지 않을 전망이다. 채동욱 검찰총장도 특별수사팀 구성에 앞서 “국정원 관련 의혹 일체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인 만큼 한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며 강경의사를 내비췄다.

특수, 공안, 첨단을 넘나드는 전방위 진용을 갖춘 특별수사팀 역시 “성역 없는 수사로 모든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진상 규명하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해 수뢰검사·성추문검사에 이은 ‘검란’ 사태로 자멸 직전까지 내몰렸던 검찰이 국민 여론을 우롱한 권력을 찾아 도려내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