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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상호금융 금리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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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산정·신용등급 평가 체계 개편 위한 TF 구성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와 할부금융, 상호금융사의 대출금리와 할부금리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복잡한 금리체계를 정비할 경우 업체간 경쟁이 촉발돼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ㆍ할부금융사의 금리 산정과 신용등급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금리 비교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권대영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카드와 할부, 상호금융사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이 복잡한데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카드사와 할부금융, 상호금융사는 각자 고객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회원등급을 매겨 대출금리를 정하는데, 회원등급(신용등급) 체계가 6개에서 최대 12개로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해도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카드사의 경우 현금서비스는 연 24~28%, 카드론은 16~20%, 리볼빙은 22~30%, 할부(무이자 제외)는 14~18%로, 회사간 차이가 크다.


'금리 합리화' 대상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비롯해 리볼빙(revolving)과 할부 등 이들 회사가 취급하는 거의 모든 사업이다.


TF는 금리 산정과 직결되는 신용등급체계 개편안도 만든다. 신규 고객에 적용되는 '신청평점시스템(ASS)'과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평점시스템(BSS)'이 대상이다.


ASS에는 가입 당시 제출하는 기본정보와 개인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주로 반영된다. 특히 BSS는 카드ㆍ할부금융사가 일방적으로 판단해 수시로 바꾸지만 '기업 노하우'를 이유로 공개조차 되지 않는다.


TF는 또 대출금리 공시 시스템도 다시 바꿀 방침이다. 2010년에 한차례 바꿔 회원등급과 적용 금리대별 회원 분포를 공시하고 있지만 어느 회사의 대출금리가 더 낮은지 알아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이 같은 당국의 방침에 카드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합리화가 자칫 표준을 통한 획일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회사별 신용등급과 금리는 주거래 은행과 특정 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모든 카드사의 등급체계를 통일한다고 해서 금리가 떨어진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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