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길정우 의원(새누리당)은 9일 북한의 개성공단 운영 잠정중단 조치와 관련, 정부가 개성공단의 완전폐쇄도 염두에 두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길 의원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완전 폐쇄까지는 여러가지 단계가 있으며 북한도 이를 계산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사태를 과거 민간인 피살 이후에 폐쇄된 금강산 관광사업과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길 의원은 "개성공단 사업도 남북 모두에게 득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게 되는 꼴이 됐다"면서 "어떻든 우리로서는 완전 폐쇄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길 의원은 폐쇄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남북한이 개성공단을 보는 계산법이 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남북간에 어렵사리 유지되고 있는 협력관계의 하나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에게 결국은 완전 폐쇄일 경우에도 남북 모두에게 손실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운영중단이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 5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사태가 4월 김정은 취임기념일, 김일성 생일 등의 일정이 있어 4월안에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예상했었다. 그러나 길 의원은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을 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5월 워싱턴에서의 한미정상회담이라는 걸 염두에 분명히 두고 있을 것이고 그때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길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대책과 관련해서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에서 보상해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면서도 과거 미국과 소련의 사례를 언급했다. 과거 미국과 소련 간에 냉전시대에는 소련과의 기업거래를 하는 미국 기업의 피해에 대해선 정부가 보상하는 법이 있었다. 길 의원은 "사실 법적, 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10년간 해왔다는 건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런 상태를 심각하게 바라본다면 법을 제정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잠정적인 행정조치를 통해서라도 우리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선 보상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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