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컨트롤타워' 나오나···금융당국 실태파악 보고서

"일괄적 통제 필요" 의견 제기..당국은 대외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국민연금을 비롯해 사학, 공무원, 군인연금 등 소위 4대 공적연금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섰다. 향후 연금 운용 및 건전성 감독과 관련된 정책적 판단을 위해서다. 이 같은 보고서가 향후 정부의 연금과 관련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연금학회와 공동으로 공적연금 현황과 향후 과제 등이 담긴 '공ㆍ사연금 역할의 재정립과 규제개편방안' 보고서를 완성했다.

500쪽이 넘는 방대한 보고서에는 공적연금을 비롯해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 역할, 연금의 건전성 감독방향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연금 현황을 들여다본 것은 공적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금이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객관적인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현황 파악을 위해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이미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 기초노령연금 지급 이슈와 맞물리면서 그간 쌓아놓은 신뢰를 상당 부분 잃어버렸다.

사학연금은 2033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감사원이 사학연금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이미 1977년과 2001년에 기금이 바닥난 상황이다. 부족분은 현재 전액 재정으로 충당되고 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핵심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보고서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연금의 건전성 감독이다. 연금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재원 확보와 지급인데, 보고서에는 규제와 감독에 대한 사례와 제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적연금을 통합 관리하는 매개체 설립에 관심이 모아진다. 보고서에는 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라는 분석이 담겼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 관계자는 "공적연금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라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다"면서 "리스크를 줄이려면 통합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등은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유심히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나라는 연금의 건전성 등을 별도로 감독하는 기관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호주는 금융감독 뿐 아니라 연금 분야에도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를 나누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면서 "해외에서는 금융당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추세여서 참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 측면에서 할일을 찾는 게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에는 또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따로 둬야 하는 소위 '트윈픽스(쌍봉형)' 감독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금융당국은 일단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대외비로 묶어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금 문제가 민감한 시점인데다 부처간 이익이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면서 "추가로 보완할 사항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