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지사 "학교용지분담금 집팔아줄 순 없어···"

[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에 주지 못한 '학교용지분담금' 721억 원에 대해 "재정을 봐서 해야 한다"며 유보입장을 취했다. 또 올해부터 학교용지분담금을 매월 전출하는 조례 제정에 대해 '조건부' 찬성했다.

김 지사는 6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윤은숙 의원(민주통합당ㆍ성남4)으로 부터 '721억 원의 학교용지분담금을 언제 도교육청에 전출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그는 우선 학교용지분담금 721억 전출에 대해 "원칙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드려야 하지만 재정여건을 봐야 한다. 예산범위 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하지만 "(4월 예정된)추경도 지금 입장에서는 예상 못한다. 감액추경 안하면 다행이다"며 도 재정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도 재정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 부자 교육청, 가난한 도청이 돼 있다"며 무조건 돈만 내놓으라고 하는 도교육청이나 일부 도의회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섭섭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김 지사의 섭섭함은 "돈이 없는데 제 집을 팔아서 갚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라는 다소 격앙된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경기도는 당초 올해 1월 중순 학교용지분담금 미납분 721억 원을 도교육청에 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지난 2011년 말 세수 결산결과 총 6900억 원 가량의 초과수입(세계잉여금)이 발생해 지난해 말에도 이 수준의 초과수입이 발생하면 충분히 전출이 가능할 것이란 셈법이 작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세수는 초과수입은 커녕 당초 목표치보다도 800억 원이 줄었다. 부동산 시장 급랭에 따른 취득세 감소가 주요 원인이었다.

김 지사는 연말 학교용지분담금을 전출하면서 말썽이 생기니 올해부터 매월 전출하는 조례를 만들자는 주장에 대해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혔다.

그는 "월별로 세금 들어오는 것을 보면 몰려 들어온다. 달마다 균등하지 않다. 이러다보니 매번 전출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전제 한 뒤 "택지개발 등으로 징수된 금액을 매월 전출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나아가 자신이 재임한 지난 6년 동안 택지개발 등을 통해 학교용지분담금으로 받은 세금은 한 푼도 안 빼고 올곧이 도교육청에 전출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불거진 학교용지분담금 문제는 김 지사 이전 도지사들이 분담금을 받은 뒤 도교육청에 전출하지 않고 도 예산으로 사용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앞서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2011년 도가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하지만 전출하지 않은 1조9277억 원을 2021년까지 11년에 걸쳐 전출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2685억 원을 도교육청에 줘야 하지만 1964억 원만 준 채 721억 원은 재정난을 이유로 주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일부 의원들은 김 지사의 답변 태도를 놓고 ▲도지사가 고압적이다 ▲의장은 김 지사 답변에 대해 주의 좀 주라는 등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날 도정질의에 나선 일부 의원의 일방적 주장과 답변도중 말끊기 등을 두고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