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다 '통치' 택한 朴대통령…정국경색 장기화 우려

"어쩔거野?…朴대통령, 민심 업고 강공"

야당에 청와대 회동 거절당한 朴대통령, 국민에 직접 호소
5일까지 처리 안되면 정국경색 장기화 불가피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총체적 난국이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여야가 벼랑 끝에서 치킨게임을 벌이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재차 야당을 압박했다.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정 차질은 물론 정국 경색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박 대통령은 '정치'보다는 '통치'를 택했다. 양보를 통한 타협보다는 국민을 향한 호소를 결정했다. 국정 난맥상이 지속될 경우 야당의 발목잡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여기서 밀리면 임기 내내 야당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한 몫 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야당의 양보만 기다릴 수 없다는 조바심이 컸다. 지난 주말 청와대와 여야 모두 숨가쁘게 움직였지만 타협에 실패했다. 서로 벼랑 끝에 서서 상대의 양보만 기다리는 형국이었다. 박 대통령은 2일 야당과 상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 청와대 회동을 제안했다. 3일에는 여야 회담 한 시간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통합당은 회동 예정시간을 2시간 앞두고 청와대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날 밤늦게까지 계속된 여야 최종 담판에서도 타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여론전이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나왔다. 수시로 이뤄지는 여야 협상에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날 담판에서 여야는 타협에 근접했다. 정부조직 개편 관련해 9개 항의 잠정합의문까지 작성해 서명만 남겨놓은 상태였다. 마지막 검토 단계에서 유선방송국(SO) 이관 문제에서 제동이 걸렸다. 팽팽하게 대립했던 IPTV(인터넷방송)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위성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새 정부의 첫걸음이 차질을 빚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의 화살이 야당에게만 쏠리지는 않는 모양새다. 청와대와 여당이 좀처럼 원안을 고수하며 밀어붙인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어서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둘러싼 극한 대립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정면 돌파'를 수차례 강조하다가 정부 출범 나흘 전에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철회하며 극적으로 처리됐다. 김대중 정부에선 한나라당의 반대로 중앙인사위원회 신설 계획이 사라지고 기획예산처는 기능이 분리됐다.

미래부를 제외한 정부조직법 분리 처리 가능성도 열려있다. 민주당은 이날 쟁점이 되는 미래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선 처리하는 '투트랙' 방식을 제안했다. 일단 새누리당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부했지만 국정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불가피하게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적 근거가 없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업무착수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5일까지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새 정부의 국정공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여야 모두 책임공방을 벌이며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새 정부와 여야를 바라보는 국민의 비난 여론이 고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