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하경제' 전방위 조사 나선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분야에 인력 400명을 보강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하고 새정부의 화두로 떠오른 '지하경제 양성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가짜석유 제조ㆍ판매자, 고소득 자영업자, 불법 사채업자, 역외탈세 등 4대 분야가 집중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하는 인력 재배치를 단행했다. 전국 6개 지방청 조사국과 체납추적팀에 각각 394명과 97명의 인력을 보강했다. 특히 세원이 풍부한 서울청과 중부청에 각각 171명, 126명 등 모두 297명을 충원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 임환수 조사국장은 "늘어난 조사 인력은 지하경제 탈세 행위에 대한 상시 정보수집 및 분석을 통해 탈루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총괄할 태스크포스(TF) 형태의 '공정과세추진기획단'을 국세청 차장 직속으로 설치한 데 이어 10명 안팎의 정예 멤버를 이 부서에 배치했다. 이 곳은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국세청은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지하경제에 칼날을 들이댔다. '지하경제와의 전쟁'의 첫 타깃은 가짜석유 분야다. 가짜석유를 제조ㆍ판매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66명에 대해 국세청이 지난달 27일부터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돌입한 것. 국세청이 가짜석유 분야를 첫번째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 분야가 고액현금거래, 차명계좌, 가짜세금계산서 등 지하경제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향후 역외탈세 분야의 조사도 강화한다. 역외탈세 감시와 관련한 인력 및 조직개편은 없었지만, 올해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늘어난 45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해외 탈세전문 사설탐정 고용 등 고급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크게 늘어 조사가 강화된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지하경제가 차명계좌와 고액현금 수수를 통해 형성되는 만큼 탈루혐의 분석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CTR)정보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다만 국세청은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금 걱정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는 늘리지 않고 조사 부담은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환수 국장은 "복지재원이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고 숨은세원 발굴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조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대기업ㆍ대재산가의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불법 사채업자, 가짜석유ㆍ양주, 역외 탈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과제가 정해졌으니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며 지하경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이임식을 앞둔 청장이 직원들에게 세원확대를 독려한 것은 새정부가 국세청에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밝힌 만큼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