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내정자 사퇴, 朴정부 '창조경제' 암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내정자가 4일 사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첫 걸음이 커다란 난관에 봉착함과 동시에 국정 기조인 '창조경제'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가뜩이나 미래부의 방송 진흥 및 규제 권한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줄다리기로 잡음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수장 내정자가 청문회도 못 해보고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박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국정운영의 첫 번째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

미래부는 과학기술 정책 수립 작업을 총괄하고 조정ㆍ평가하는 한편 연구개발, 산학협력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국가정보화 기획 및 정보보호, ICT(정보통신기술) 진흥 관련 업무를 모두 담당할 '공룡부서'로 박 대통령의 야심작이나 다름 없다.

'미래부 장관은 부총리급 장관'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주재한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융합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과제로 삼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조직 구성에 차질이 있으므로)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배경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창조경제 중심에는 제가 핵심적 가치를 두고 있는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산업이 있다"며 "새 정부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창조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가 박 대통령의 국정 청사진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으며, '근혜노믹스'를 집약적으로 상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김 내정자 역시 지난달 17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국가경제가 지속 성장해 나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김 내정자를 내각에 영입하기 위해 삼고초려를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애정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김 내정자의 사퇴 소식이 알려지자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몰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하루빨리 부서가 궤도에 올라야 안정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텐데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ICT 관련 기조나 정책구상 자체가 흔들리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