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식 물가대책 안된다"··· 합리적 시스템 필요

식품업체 좌불안석...정부 물가회의에 초조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이현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정운영과 관련해 내놓은 첫 일성은 '물가 안정'이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부당 편승 인상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등 관계 당국이 물가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정부는 곧바로 물가회의에 나섰다. 지난 2008년 2월27일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청와대에서 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같은 주제를 꺼냈다. 당시 '라면 가격 100원 인상'을 예로 들면서 물가 얘기를 꺼내놓은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는 초점을 서민들에 맞춰야 한다"며 "물가를 잡는 것이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원자재가격 및 곡물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서민생활을 챙기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내놓은 발언이었다. 또 3월17일 국무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은 "생활필수품목 50여개를 집중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언론들은 이를 'MB물가'라고 했다. 집권 초반에는 MB물가가 잡히는 듯 했지만 결과는 아니올시다였다. MB물가는 일반소비자물가보다 2∼3배 뛰었고, 특히 서민가계와 직결되는 배추, 무, 마늘, 파, 양파, 우유, 설탕, 고추장 등은 70% 넘게 올랐다. 물가가 아닌 서민을 잡은 꼴이었다.

식품업계들은 28일 열리는 정부의 물가회의에 두려운 기색을 내비쳤다. 5년 전처럼 업계의 의견은 묵살한 채 '쥐어짜기식' 행정을 또 다시 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강합적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원재료와 유가 등이 오르면 구조적으로 같이 따라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이게 바로 시장논리인데 이를 막으니 정권말 레임덕 시기를 틈타 일제히 가격 인상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질서 확립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대형마트가 식품업체에 1+1과 증정행사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요하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불공정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부터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한쪽만 누르다보면 풍선효과가 불거지기 마련"이라며 "때리기만 하는 물가 정책이 아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식품 물가는 물가에 영향력이 미미하다"며 "농수산물 유통과정 등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도 유통구조 합리화 등을 빨리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 정부는 MB와 다른 합리적인 정책을 내세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근배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앞으로는 식품업계 가격 인상 등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본다"며 "전기료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데 무조건 가격을 억누르기만 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식품업계의 영업이익은 계속 떨어지고, 직원들의 월급도 업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단기적으로 가격 인상만 갖고 생각하지 말고 거시적으로 유통산업과 식품업계의 딜레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낼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