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발찌, 3G 통신으로 음영지역 줄인다

오는 7월부터 SKT 3G망 도입...개당 월 4만원 요금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는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위치추적에 이동통신사의 3세대(3G)망이 사용된다. 기존의 2G(2세대)망보다 음영지역이 줄어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SK텔레콤의 3G 망이 사용된다. 지금은 위성항법장치(GPS)나 와이파이망, 2G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범죄자가 실내나 지하공간 등 음영지역에 들어가면 위치파악이 어려웠다. 하지만 3G 망을 이용하면 음영지역이 대폭 줄어 위치파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7~8월께 1000여명 정도로 추산되는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단말기를 3G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로 교체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주문생산 방식으로 3G 단말 개발을 완료했으며, 현재 상용화를 위해 내구성 등을 점검 중이다.

또한 SK텔레콤에 전자발찌 단말 1개당 월 4만원 정도의 통신료를 지불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의 위치추적장치에서 10~30초마다 한번씩 24시간 내내 관제센터에 신호를 보낸다"며 "이는 일반 휴대전화에서 쓰는 무선데이터 사용량의 30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자발찌 위치추적에 사용되는 데이터량은 많지만 그에 비해 요금제는 저렴하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사회안전망 요금'으로 이통사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통신망을 사용할 경우 통신요금을 할인해준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깔린 3G망을 통해 성범죄자의 위치 추적이 보다 정밀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범죄자가 일정 범위 이상 벗어나거나 신호에 문제가 생기면 관제센터에 즉시 통보돼 범인 검거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25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통신 산업 전시회(MWC)에 참가해 M2M(사물이동통신) 기반의 전자발찌 솔루션 개발 협력업체인 엔텔스와 함께 위치추적 서비스를 소개한다.

김보경 기자 bkly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