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또 다시 '정치 쇄신' 외치지만 현실은…

{$_002|R|01_$}[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이 18일 또 다시 정치쇄신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 정치쇄신특위를 구성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쇄신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일주일 앞두고 집권여당으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겠다는 차원이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놓고 발목을 잡혀 있는 상황에서 정국주도권을 되찾겠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박재창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 정치쇄신특위 구성안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정치쇄신특위를 통해 지난해 총선과 대선 때 제시한 정치쇄신 공약을 입법화하는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당 자체 개혁 문제도 과제에 포함시켰다.

새누리당은 일단 당 부설 여의도연구소를 독립시켜 개편·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여의도연구소의 개편이 정치개혁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의도연구소는 독일 아데나워재단 등 유럽형 모델과 헤리티지재단, 브루킹스연구소 등 선진국형 모델을 벤치마킹해 시민정치그룹에 대한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아젠다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과정에서도 야당과 인수위의 그늘에 가려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민주통합당의 개헌특위 구성 제안에 따른 맞불 성격도 담겨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한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회 정치쇄신특위를 통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앞장서기는 부담스러운 눈치다.

새누리당의 정치쇄신 드라이브에 마냥 박수를 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첫 출발이 그동안의 정치쇄신 공약에 역주행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서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책임총리·책임장관제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내용을 가장 큰 정치쇄신 과제로 꼽았다.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3배수 제청권을 주기로 했지만 17일 3차 인선 때까지 이 같은 절차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홍원 국무총리 내정자는 "당선인에게 (국무위원 후보자를)추천했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국무위원 내정자는 정 내정자가 지명되기 전 박 당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성의 정치참여를 늘리겠다는 약속도 구호뿐이었다. 박 당선인이 내정한 17명의 국무위원 후보자 중 여성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2명뿐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내각에 법무부 장관 등 요직을 포함해 여성이 4명 기용됐던 것과 비교하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다. 지난 대선 때 박 당선인은 '여성인재 10만 명 양성'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장관직과 정부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대폭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또 인수위는 현재 공공기관 임원 여성비율 30%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