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회의 오늘 개막
유럽·신흥국 잇단 비판
박재완 장관 발언할 듯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통화정책과 일본의 '엔저(円低)'에 대한 국제적인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G20 재무장관회의는 15~16일 이틀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다. 달러와 엔화의 약세로 수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비판에 나설 계획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선진국 양적완화 조치의 파급영향과 이에 대한 신흥국의 정책적 대응조치에 대한 토론이 열린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일본 정부의 엔화가치 하락정책에 대해 세계 각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가장 치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다. 물가 목표치 2%를 달성하기 위해 엔화를 무제한으로 풀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촉발된 엔저 현상은 일본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일본과 수출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 중국 등 아시아 각국에 피해를 입혔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90% 가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신흥국들은 한 목소리로 최근의 엔저현상에 대한 대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석하는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미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재정부 류상민 협력총괄과장은 "우리나라는 이번 토론 자리에서 일본의 통화정책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대체로 엔저를 비판하고 있다. 프랑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엔화 약세에 대응해 중기적인 유로 환율 목표치를 수립해야 한다는 외환시장 개입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환율갈등을 잠재우기 위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회원국들의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조차 낮다. 이미 양적완화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은 엔저현상으로 인해 자국의 자동차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책을 사실상 지지하고 나섰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일본의 정책은 정당한 자기방어"라며 옹호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폐막한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도 일본의 엔저정책과 화폐정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지만 이견만 확인했을 뿐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선언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회원국 간 열띤 토론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어떤 결과든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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