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대기오염으로 인한 스모그로 몸살을 앓았던 중국이 가솔린, 디젤 등 연료 등에 대한 품질 기준을 높일 계획이다. 환경 오염 문제로 중국내 비판 여론이 커짐에 따라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펴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내각인 국무원은 6일 연료 기준을 2017년까지 미국이나 유럽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 관계자는 가능한 빨리 자동차용 디젤유의 황 배출기준을 현재의 7분의 1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새로운 디젤 규정은 내년 연말까지 중국 전역에 적용될 방침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중국 정유 산업에 정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유업체들에게 가격 인상 등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물가 억제 등의 명목으로 유가를 엄격하게 통제해왔다. 정유업체들은 이 때문에 대기 오염 등을 낮출 수 있는 오염 저감 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중국 정부가 환경 오염 문제를 위해 유가 인상을 허락한다면, 중국 환경 오염 정책에 크게 바뀌었음을 시사한다. 중국 정부가 물가 및 가격 경쟁력을 희생하더라도 환경오염만큼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외에도 오염에 대한 벌금 등도 높일 방침이다. 또한 3대 정유회사(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 중국해양석유총공사, 중국석유화학공사)의 정유시설을 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대기오염 대책들은 지난달 중국 북부 지방을 뒤덮었던 스모그 사태 뒤에 나왔다. 특히 정유사들은 스모그 발행 후 집중적인 비판 대상이 됐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베이징 등에 발생한 스모그 문제에 관련해 자동차 등의 배기가스 등이 4분의 1가량 책임이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디젤 연료를 이용하는 트럭 등이 자동차 등 으로 유발되는 대기오염 가운데 80%가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국무원의 대기오염 대책에서도 디젤유에 대한 기준 강화 등이 집중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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