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 민간 주도로 재편한다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과다지원을 원천 차단하고 보급 사업을 실효성 있게 재편한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기존 사업체계를 주택지원, 건물지원, 지역지원으로 개편하고 융·복합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 개정 공포되는 데로 시행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구역 복합·에너지원 융합 등 프로그램별·원별 패키지사업 지원 프로그램 등의 융·복합지원 사업이 새로 마련된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그린 홈 100만호 사업은 주택지원으로, 일반보급사업은 건물지원, 지방보급사업은 지역지원사업으로 변경돼 추진된다.

보조금 지원방식도 바뀐다. 그간 설비 기준가격에 보조율을 적용하던 방식은 에너지원별·용량별 정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설비의 사후관리와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지경부는 대신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산업 인프라 조성과 민간투자 촉진 등의 지원에 역점을 두기로 결정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은 보조금·융자 등의 자금지원과 설비인증·전문기업 신고 등의 제도운영을 통해 총 32만 TOE의 보급량과 3만개의 일자리창출 등 높은 성과를 거뒀지만 양적확대에 치우쳐 효율성 있는 에너지 지원 보급과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32만TOE는 한 달에 350kWh를 사용하는 일반 가정 37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지경부는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우수한 시공 전문기업에게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수행하던 시공기준 제시, 설치확인업무, A/S 관리 등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건전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수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제조기업-전문기업 컨소시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융자, 세제개선, 에너지 생산량 지원제와 도서 융·복합 프로그램 도입도 적극 검토하는 등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직접 대출 방식의 융자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201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대상을 태양열, 연료전지 등으로 확대하고 공제율을 10%가량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조석 지경부 2차관은 "이번 개편 방안은 정부 주도로 육성한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민간시장이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