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연금 부실운영 엄중 문책하라

국민연금공단의 부실한 연금 운영실태가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마땅히 받아야 할 연금 보험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가 하면 주먹구구식의 투자로 손해를 입기 일쑤다. 사들인 주식의 주가가 폭락해도 위험관리를 하지 않아 손실을 키웠다. 공단의 무책임한 국민연금 운영은 1900만명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우롱한 것으로 엄중한 문책이 마땅하다.

2011년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은 2.3%로 같은 해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3.7%)에도 못 미쳤다. 이같이 기대치를 벗어난 낮은 수익률은 기금 재정의 고갈을 앞당기는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이 바닥나는 시점을 40년 후인 2053년으로 예고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서민들이 기대는 마지막 노후대비책이다. 그런 국민연금이 안정성을 위협받는다면 공단 책임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연금을 관리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책임있는 운용은커녕 쌓아놓은 재원을 까먹는 어이없는 행태가 예사다.

연금보험료조차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다. 작년 감사 결과 43만개 업체, 221만여명으로부터 5348억원의 연금보험료를 적게 받았으나 공단은 추가 징수를 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2011년 감사 때에도 과소 신고한 2941명을 적발했으나 공단은 이들이 적게 낸 3800억원을 추가 징수하지 않았다.

각종 투자 역시 무책임하게 이뤄졌다. 사들인 주식이 폭락해도 손을 놓는다. 한 종목의 경우 5개월 만에 36% 떨어지고, 다시 4개월 후 32% 폭락해 손실액이 1247억원에 달했지만 보유할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도 검토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부실기업 지분을 고가에 인수했는가 하면 수익률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투자에 뛰어 들어 손해를 입었다.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험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보험요율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국민은 묻는다. 연금은 부실하게 관리하면서 연금보험료는 더 내라고? 감사결과에 따른 감사원 조치는 '주의 촉구'가 전부다. 그런 정도의 솜방망이 조치로 국민연금공단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감사원이 더 잘 알 것이다. 확실한 재발방지책 마련은 물론 책임자들에 대해 무겁고 엄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