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근혜 큰 정부' 군살빼기 병행해야

박근혜 정부의 골격이 드러났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돼 대통령 당선인의 창조경제 공약 실천 사령부 역할을 한다. 경제부총리와 해양수산부가 부활하고, 중소기업청의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 이명박 정부보다 2개 부처가 늘어나는 '큰 정부'다. '보수정권=작은 정부'의 공식이 깨졌다.

핵심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다. 이른바 '근혜노믹스'는 사실상 여기서 이끌 전망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차관을 두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과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업무를 총괄한다. 경제위기 극복이 최대 과제인 상황에서 경제부처 컨트롤타워로서 경제부총리 부활은 잘한 일이다. 해양수산부 입지는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다른 부처와의 원활한 업무협조와 유치경쟁을 둘러싼 지역갈등을 줄이는 데에는 정부세종청사 입지가 합리적이다.

정부조직의 큰 골격만 나왔으므로 후속 개편에서 할 일이 많다. 무엇보다 부처이기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업무를 쪼개 주고받는 과정과 그에 따른 인력조정이 매끄러워야 한다. 부처가 커지고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개선과 책임장관제를 공약한 만큼 '작은 청와대'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과거 정부에서 위인설관식으로 만든 자리를 줄이고 조직도 축소해야 할 것이다. 비효율의 상징으로 지목돼 온 대통령 소속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비도 요구된다.

한 달여 뒤면 박근혜식 '큰 정부'가 출범한다. 부처 신설과 승격, 기능 강화, 경찰ㆍ교육ㆍ복지 등 일선 공무원 증원 방침에 따라 관련 예산이 더 들어가게 생겼다. 가뜩이나 복지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부담을 하나 더 안게 됐다. 증세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돈 쓸 데는 늘어나는 딜레마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5년마다 정부조직과 이름이 왜 이리저리 바뀌어야 하는지 의아하다. 대내외 여건이나 하는 일은 거의 그대로인데 사라졌다 부활하는 해양수산부가 대표적 사례다. 다른 부처로 흡수됐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업무를 다루는 부처가 공룡부처로 신설되는 것도 그렇다. 이런 국민의 눈총을 어찌 불식시키느냐는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하기에 달렸다. 관건은 부처 조직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