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정부 코드는 '경제·안전·통섭'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안은 경제부총리 신설, 조직 확대 개편 등 경제부처 힘 실어주기를 통한 경제 살리기, 국민 안전 증진 및 부처간 통섭을 통한 효율적 행정 조직 구축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인수위는 이날 15부 2처 18청인 현 정부 조직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부총리를 겸직하도록 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ㆍ해양수산부 등을 신설하고 특임장관제를 폐지하는 등 17부 3처 17청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제부처 힘 실어주기를 통한 '경제살리기'다.
인수위는 우선 기획재정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11개 경제 관련 부처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삼겠다고 밝혔다. 5년 만에 부활된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경제정잭조정회의 등을 주재하며 경제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부흥을 이끌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유럽발 세계 재정 위기 속에서 내수 침체ㆍ수출 감소 등 국내 경제가 위기에 빠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경제사령탑을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을 제시해왔다. 차기 정부의 경제 부총리는 중소기업 살리기 등 경제 구조 개편 작업도 맡게 될 전망이다.
각 경제 부처를 신설 또는 확대 개편해 힘을 실어 준 점도 주목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박 당선인의 경제 철학인 '창조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사실상의 컨트롤 타워로 주목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과학기술 진흥 , 창조적 일자리 창출 등을 주도하게 되는 등 박 당선인 공약 실천의 '사령탑'으로 구실할 전망이다. 외교관들이 주도했던 통상 분야를 경제 부처로 회귀시켜 국내 산업 보호 및 수출 촉진 효과를 노린 점도 눈에 띈다. 중견기업 육성 정책 이관 등 중소기업청의 기능 강화는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해 온 박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박 당선인이 내세웠던 '정부 3.0'의 철학이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스며들여 있다는 점도 눈에 들어 온다. 박 당선인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등 효율적인 행정부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로 정부 3.0 체제 구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 기능을 맡게 된 것이 이같은 정부 3.0의 철학이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다. 박 당선인은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전담 차관을 신설해 다른 업무분야와의 협업과 통섭을 통해 일자리 창출ㆍ창조과학을 통한 창조경제를 일궈내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이 각 부처에 걸쳐 분산된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것이다.
이번 조직 개편안에선 또 '국민 안전' 증진도 핵심 요체 중 하나다.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성폭력과 가정파괴, 학교폭력, 불량 식품 문제 등 '4대악'을 적극 해결해 국민 안전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를 개편해하기로 했고,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시키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큰 밑그림이 나온 만큼 후속 개편 작업과 청와대 구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 각 부처 산하 기관의 이전 배치, 새로 신설되는 부서와 기존 부서간 세부적인 업무 배분, 각급 위원회의 기능별 배치, 새로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의 입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경제부총리의 부활에 따른 국무총리실의 위상 변화, 복지ㆍ안보분야 컨트롤 타워 설치 여부 등도 관심사다. 국가안보실 설치 등을 뼈대로하는 새 정부 청와대의 구상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