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미래창조과학부…힘받았지만 컨트롤타워는?

“ICT전담차관제는 좋은 방안”···각 부처 R&D조정기능 국무조정실서 하는 것인지 정확히할 필요성 있어

[아시아경제 정종오·이영철 기자] 새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가 창조과학을 전담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ICT(정보통신기술) 영역까지 보듬어 안게 되는 큰 부처로 탄생한다.

과학기술계는 반기는 분위기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동안 R&D(연구개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폐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생명과학계의 한 전문가는 “ICT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고 전제한 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안에 ICT전담차관을 두는 것은 좋은 방안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폐지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국과위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동안 기능을 발휘했던 컨트롤타워가 없어진다는 것인데 과학기술계에 가장 큰 문제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R&D기능의 통합조정기능이 허약하다는 데 있었다”며 “앞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R&D조정기능을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R&D를 두고 여전히 부처간 경쟁이 심한데 컨트롤타워가 없어지면서 과학기술계의 불협화음이 더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컨트롤타워기능을 앞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박진하 카이스트벤처협회 부회장은 “단순비교로 노무현 정부 때는 정통부 장관과 과학기술부총리였는데 새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는 그 때보다 줄어든 느낌이고 이명박 정부가 둘로 나눈 부처를 합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부회장은 “박 당선인이 이틀 전 과학기술계 신년교례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로 한다고 말했지만 개편안에선 과학기술 부처가 만들어졌을 뿐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창조경제 의미가 무엇인지 개편안만 놓고 보면 아직 알 수 없다”며 “미래창조과학부를 부총리급으로 해야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출연연기관장협의회 회장인 강대임 표준연 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부활은 예상된 것이라 기관장들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라며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냐가 최대관심사”라고 말했다.

황주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때도 거버넌스정리 등으로 다소 혼란을 겪었다”며 “연구원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상위기관이 바뀌는 것일 뿐 연구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니어서 담담한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