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전행정부…의미 두고 해석 다양해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새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해당 공무원은 물론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 의미를 두고 해석이 다양하다. 인수위 유민봉 국정기획조정 간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을 우선시 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인데 굳이 ‘안전행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차이를 느낄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이 과정에서 ‘안전’에 방점이 찍히면서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기존 행정안전부 소속의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민생치안과 재난 관리, 소방방재를 위한 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선인의 공약과 이번 조직개편안을 통해 ‘안전행정부’가 되면서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등 민생과 재난 관리 담당 조직의 역할이 확대되고 힘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앙부처이다. 지방세 조정은 물론이고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해 지자체의 자양분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크다.

지방분권 시대에 안전행정부가 자칫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 관련된 업무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대학의 행정학과 교수는 “실제로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시절 내놓은 공약에서 지방분권과 관련된 공약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많지 않다”고 지적한 뒤 “안전행정부가 앞으로 지방분권과 관련해 역할이 축소된다면 이는 시대에 맞지 않는 모델”이라고 진단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의 관련 공무원들은 “명칭이 바뀌었는데 정확한 부처 역할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정종오 기자 iko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