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자유학기제' 논란

교과부, 15일 오전 인수위 업무보고..미래창조과학부 신설·반값등록금 등 논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이윤재 기자, 이상미 기자]업무보고 5일째인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오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 비공개로 치러진 이날 업무보고는 주로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위한 세부적인 로드맵과 반값등록금, 중학교 자유학기제 실행 방안 등에 대해 보고가 진행됐다. 교과부로서는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 과학 부문을 분리하고, 독립부처로서의 재편을 논의하는 첫 공식 석상인 셈이다.

이날 금융연수원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보고에는 교육과학분과 소속 관계자 외에 인수위 국정기획과, 경제1분과, 경제2분과, 고용복지분과, 여성문화분과, 청년특별위원회 등 6개 기관 14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곽병선 교육과학분과 간사는 이에 대해 "교과부 업무가 폭넓은 연관성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수위가 교육과학기술 정책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설명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대부분 사람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교육이다"라며 "그러나 교육이 국민들에게 흡족하게 느껴지지 않는 부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과 교과부의 역할 분담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만큼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로드맵 구축에 대해 본격 논의했다. 5년 전 교육과 과학 정책 기능이 합쳐져 탄생한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을 분리하고, 교육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처로서 재편될 전망이다.

또 박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박 당선인은 한 학기동안 필기시험 없이 독서 및 예체능, 진로체험 등 자치활동과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성을 키우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교과부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되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고사를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지필고사의 비중을 낮추는 등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선행학습 금지'와 '대학입시 간소화' 등 사교육비를 감축 방안에 대해서도 인수위에 보고했다. 선행학습 문제는 현재도 일선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 할 경우 교과부 및 각 교육청이 불이익 처분을 내리고 있다. 또 대학 입시에서 공통 원서 하나로 모든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됐다.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대학 당 평균 7만원 수준인 전형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지만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국가장학금 확대 등을 통한 반값등록금 방안도 논의됐다. 박 당선인은 소득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원해 2014년까지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교과부 업무보고 참석한 손수조 청년특위위원은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반값등록금 등 청년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작성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