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세미나 주제강연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새 정부의 처음 100일이 향후 5년을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진념 전 부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삼정KPMG가 주최한 신년 세미나에서 ‘새시대의 출발 - 희망한국의 조건’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정운영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새 정부에 대한 충고 수준이 아닌 벗어나 국정 운영 수립을 위한 조언 수준 이상의 발언으로 주목을 받은 것이다.
이날 진 전 부총리는 먼저 18대 대선을 언급하며 “금번 선거는 ‘안정 속의 변화’, ‘새시대 미래에 대한 기대’ 및 갈등 분열을 넘는 ‘대통합’을 염원하는 국민의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는 심리이므로 국내 경제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현 상황의 어려움을 솔직히 인정하여 국민의 인내와 협조를 요청하자”며 “2013년 우리가 집중해야 할 아젠다로 외교·안보·통일 비전 마련 ▲정치개혁 ▲노사정 대타협 ▲재정운용은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 ▲국민통합 ? 공정·탕평인사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어 반세기 성과인 산업화·민주화를 넘어 선진사회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시대정신으로 ‘리 인벤트 코리아’(Re-invent Korea)를 제창했다. 이는 ▲아시아 시대 ? 국제 질서 개편 대비 ▲남북 관계 ? 상생협력 통일준비 ▲경제 활력의 회복 ? 성장동력 재충전 ▲성장과 복지 선순환 ? 지속 가능 발전 추구를 제시하고 포용과 통합 실천으로 국민 에너지를 결집시키자는 뜻을 담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진 전 부총리는 “올해 세계 경제는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며 불확실성과 하방 ‘리스크’가 상존할 것” 이라며, 특히 특허·무역·환율 전쟁의 확산을 경계했다. 그는 “향후 5년이 우리 국민의 미래와 진전을 가늠할 매우 결정적인 시기”라고 강조하고 ‘희망한국’의 실현을 위해 10년의 통찰로 5년을 실행할 계획으로 ▲동아시아 긴장완화와 통일 준비 ▲경제 활력의 회복 - ‘스마트 파워’▲복지 우선순위와 재원 대책 ▲함께하는 시장경제 - 공정사회 구현 ▲청년 일자리 ‘희망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진 전 부총리는 “공정·규율의 시장 경제로 ‘질서 자본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며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 업종에 집중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준수, 재벌적 관행을 차단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 경쟁의 규칙을 만들고 감시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은 기술과 시장, 스피드 경영으로 승부하고, 중소·중견기업은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며 벤처·창조산업의 창업 확산으로 기술, 인력, 자금, 판로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물류, 의료, 문화, 관광, 교육 등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자”고 주장했다.
청년 일자리 위기를 언급하며 “반값 등록금보다 일자리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체감 실업률 20%, 대학 진학률 79%, 대학 휴학생 100만, 정부지원 일자리에 한계가 있는 2030 청년 일자리 위기를 5060장년과 연계해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는 “K팝 스타 오디션과 같이 멘토·멘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장년들의 경험과 지식을 청년들에게 전수해가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자”며 “창업 자문·심사를 업그레이드 하고 거점대학 창업지원센터를 운용하자”고 제안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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