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토빈세' 방안 검토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의 환율 급변동과 관련,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유입을 제어하기 위해 '토빈세(稅)'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토빈세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예일대 제임스 토빈 교수가 제안한 것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의 가파른 환율 하락(원화 강세)을 내버려 두면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자본의 유입이 빨라질 수 있다"면서 "토빈세를 한국 현실에 맞게 변형하는 것을 비롯해 종합적인 외환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1단계 방안 대신 평시와 급변동시에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2단계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전체 외환거래의 0.01%외환거래세를 부과하면 2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확보될 것으로 추정된다.

토빈세는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개발 과정에서 비중 있게 검토됐지만 국내외 투자자를 차별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종 공약으로는 채택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며 1000원선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자 과도한 환율 변동을 제어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인수위와 당내 일각에서도 금융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에서 토빈세 도입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실제 채택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