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 확대

특허청, R&D 효율성 높이면서 국제지재권분쟁 예방 등에 552억원…지난해보다 11.5%↑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을 강화한다.

특허청은 4일 새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273억원 늘어(총계 기준 증가율 6.7%) 432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552억원) ▲특허심사지원(459억원)을 크게 늘리면서 ▲지식재산인력 양성 및 대학·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경영 지원(236억원) 등에 꾸준히 투자하는 쪽으로 예산을 짰다.

특허청은 최근 국제지재권분쟁이 잦음에 따라 국제지재권분쟁 예방에 필요한 인프라를 크게 늘리고 중소·중견기업 경쟁력을 강화키 위해 고부가가치 특허 만들기를 적극 돕는다.

먼저 국제지재권분쟁을 막는데 도움이 될 해외지식재산지원센터(IP-DESK)를 늘리고 관련 컨설팅, 지재권소송보험 지원 등을 활성화한다. IP-DESK는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관련문제를 현지에서 풀어주는 지원센터로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에 있다.

특히 분쟁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외국 현지실태조사를 새로 하고 특허관리기업(NPEs) 관련정보 수집·분석에도 나선다.

NPEs는 많은 특허를 갖고 있으나 제품을 만들지 않고 보유특허를 권리화하거나 사고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모델이다. 자기 회사가 가진 특허를 악용해 제조회사를 제소해 손해배상을 끌어내는 ‘특허괴물’을 일컫는다.

특허청은 국제지재권분쟁 예방에 필요한 새해 예산을 ▲IP-DESK운영 23억원 ▲정보제공 26억원 ▲컨설팅지원(187개사) 48억원 ▲소송보험 지원(65개사) 8억원으로 잡아놓고 있다.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특허정보를 연구개발(R&D)에 활용, 기존 특허와 겹치지 않는 고부가가치 R&D성과물을 얻을 수 있게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지방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 특허 만들기를 통해 강소기업으로 클 수 있게 정책적으로 밀어준다. 기업 R&D지원 회사는 지난해 118개사에서 올해는 162개사로 는다.

IP스타기업(지식재산 경쟁력이 높은 강소기업) 육성도 지난해 461개사에서 올해는 493개사로 늘린다.

특허기술활용과 관련해선 특허기술사업화 컨설팅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특허기술거래 인프라 투자는 지난해 수준(15억원)을 이어간다. 특허기술사업화컨설팅 지원은 지난해 30개사에서 40개사로 는다.

특허청은 특허심사처리기간 앞당기기와 심사품질 높이기에 필요한 지원도 펼친다. 특히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심사처리기간을 국제기준(3개월)으로 줄이기 위해 PCT 국제출원심사를 돕는 민간용역량을 늘리면서 용역범위도 넓힌다.

PCT란 특허취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국제조약이다. 한 번의 국제출원으로 모든 PCT체약국에 직접 특허출원한 효과가 생긴다. 144개 PCT가입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검증된 14개 국가 특허청만이 국제조사기관 업무를 맡고 있다. 우리나라 PCT 국제출원심사처리기간 준수율은 17%(2011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이른다.

특허청은 지난해 선행기술조사에만 그쳤던 관련용역범위가 새해엔 국제조사보고서 작성, 견해서 초안 작성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