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 승자와 패자는 누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미국 재정절벽 협상에서 승자는 누구이고 패자는 누구일까?

이번 재정절벽 협상에서 최대 승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될 듯하다. 그는 20년만에 미국 의회를 상대로 증세를 얻어낸 대통령이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번 재정절벽 협상을 '부자증세' 프레임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이후 본격적인 재정절벽 협상 과정에서 선거 캠페인을 치루듯 여론전을 펼쳐, 미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했다. 대선 승리 및 재정절벽 관련 캠페인 등의 영향으로 미국인들의 상당수가 재정절벽 협상 실패시 책임이 공화당에게 있다고 여기게 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 증세 소득 기준선을 25만달러(부부 합산, 개인의 경우는 20만달러)를 제시했다. 실제 협상 과정에서는 소득 기준선이 45만달러로 상향되긴 했지만, 어떠한 형태의 증세도 반대한다는 공화당을 꺾고 증세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할 만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성공의 여세를 재정절벽 협상에 까지 이어가는데 성공해 정국 주도권을 장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도 이번 협상 과정에서 승자로 부각됐다. 재정절벽 협상이 상원에서 교착 상태를 맞자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같이 춤을 출 새로운 상태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이 때 바이든 부통령이 백악관 및 민주당을 대표해 협상 파트너로 참가해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데 성공했다. 바이든 부통령의 등장 이후 재정절벽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바이든 부통령이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승자라는 분석도 나왔다.

반면 공화당은 이번 재정절벽 협상에서 패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번 재정절벽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엿보이듯 상당수 공화당원 등은 증세에 있어서 결사적으로 반대했지만 결국 증세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오명을 안게 됐다. 더욱이 하원에서 과반수를 점유해 오바마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협상력 부족 등으로 공화당이 요구하는 방향 등을 얻어내는 데 실패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의 경우에는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그는 당초 증세 기준선을 100만달러로 정하는 '플랜B'를 하원에서 처리하려고 시도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로 법안 처리조차 못하면서 지도력의 의문이 가해졌다. 이후 그는 재정절벽 협상 주도권을 상원에 넘기는 모습을 보였으며,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에게 욕설을 퍼부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재정절벽 해소 법안 처리과정에서도 벼랑끝 전술을 펼치던 베이너 의장은 상원의 합의안에 추가적인 수정안을 덧붙이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이러한 방침은 투표를 앞두고 철회했다. 3일 열리는 새 의회에서 하원의장직을 연임하고자 하는 베이너 의장으로서는 당내의 지지를 결집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번 재정절벽의 승자와 패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수도 있다. 이제 1라운드가 끝났을 뿐 2월말까지 부채 상한선 문제를 두고서 2라운드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재정절벽 문제 외에도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재정지출 삭감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10년간 1조2000억달러의 예산이 자동 삭감된다. 오바마 2기 정국 주도권의 향방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