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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권 교체기에 마주한 '캄캄한 경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올해 우리 경제는 곤두박질 경제였다.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거라더니 되레 나빠지는 미끄럼을 탔다. 급기야 3분기 근근이 플러스 성장(전기 대비 0.1%)을 지키더니만 내년 상반기에는 제로(0)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새해가 코앞인데 주변이 깜깜하다.


정부가 어제 내년 성장률 전망을 3%로 끌어내렸다. 지난 9월만 해도 호기 있게 4%를 고집하더니 석 달 만에 1%포인트를 낮췄다. 정부 전망이 3%니 정책효과가 시원찮으면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2%대 성장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투자, 수출, 내수 등 성장을 떠받치는 것 가운데 뭐 하나 괜찮은 게 없다. 고용 사정도 올해보다 나빠지는데 물가는 오른다고 한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뭔가 나아지리란 기대와 정반대로 경제상황은 더욱 혹독해지리란 신호다. 이른바 '근혜노믹스'가 날개를 펴기도 전에 시련을 겪을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당초 올해 경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나은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됐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나빠지는 상저하저(上低下低)로 끝나고 말았다. 경제상황에 대한 예측이 빗나간 데다 정부정책마저 실기해 2%대 성장으로 마감한 것이다.


경제정책은 타이밍이다. 경기 상황을 제대로 짚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더구나 지금은 정부가 교체되는 과도기다. 민감한 시점에서 임기가 끝나가는 정부가 낙관론에서 비관적인 자세로 돌변함으로써 경제심리를 더욱 위축시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런 판에 국회는 여태 새해 예산안 심의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밤샘 토론을 벌여 연말 안에 예산안 심의를 마쳐야 한다.

대외여건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열쇠는 새 정부가 쥐고 있다. 당장 대통령직 인수위의 활동이 중요하다. 특히 경제팀은 조기 가동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이명박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재정 조기투입과 선제적 금리인하 등 당장 필요한 처방을 때를 놓치지 않고 내놔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다가는 새해 벽두부터 경제 한파에 투자ㆍ소비 심리가 더욱 냉각될 수 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쌍끌이 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위기관리 차원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경제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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