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정 반영 건의 11개 현안 선정

2014인천AG 국가적 지원이 최우선 과제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차기 정부에 반영을 요청할 주요 현안 선정에 나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송영길 시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통해 일단 11개 주요 과제를 선정했으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인천 공약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내용과 표현방식 등을 가다듬기로 했다.

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가적 지원이다.

인천AG를 평창동계올림픽 수준(경기장 75%, 도로 70% 국비지원)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다.

현행법은 경기장 30%, 도로 5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서구 주경기장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인천AG 국비지원 비율은 20%에 그치고 있다.

시가 경기장 건설을 위해 약 1조5000억원의 지방채(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를 발행하면 이자 6000억원을 합쳐 총 2조1000억원 가량을 오는 2029년까지 갚아야 하기 때문에 두고두고 재정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박 당선자도 인천공약에서 ‘인천AG 지원 개정 법안’ 조속 처리와 주경기장 내년 국비지원 880억원 배정을 약속한 상태다.

하지만 개정 법안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고 정부예산에 반영될 기회가 내년 추경 편성을 가정해도 2차례 정도만 남아 있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경기장 내년 국비 880억원 지원은 국회 해당 상임위가 예결위에 신규 편성을 건의한 상황이다.

정부는 인천시가 주경기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민간투자유치에 이어 지방재정 투입을 약속했다는 점을 들어 국비지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시는 AG에 이어 청라~영종을 잇는 제3연육교 조기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영종 하늘도시 입주자(예정자 포함)들이 제3연육교 건설 지연에 반발해 사기분양이라며 집단소송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제3연육교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부담을 시가 책임지라는 입장이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등 2개 민자 교량과 맺은 협약에 따라 경쟁시설인 제3연육교가 들어서면 수조원(시 추산 2~3조원, 민간사업자 추산 7~8조원)의 적자보전 보조금이 추가 발생한다.

이밖에 시가 선정한 주요 과제는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강화(제2터미널 조기 건립, 인천시 공항지분 3% 취득) ▲공항 배후단지 지원(인천국제공항 조성특별법 제정, 투자 인센티브 강화, 출입국 관련 규제 완화) ▲인천신항 항로 증심(14m→16m)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출범 지원(송도~청량리 GTX 건설,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유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등이다.

이들 주요 현안은 다소 온도차가 있지만 박 당선자의 인천지역 7대 핵심공약과 10대 추진과제에 대부분 들어있는 것들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풀릴 수는 없지만 인수위 검토에서 지역 현안이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박 당선자의 핵심 실세로 떠오른 황우여 대표, 윤상현·이학재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빈 기자 jalbi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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