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하다지만 상당히 다른 두 후보 정책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그간 전국을 도는 유세와 1∼3차 TV토론, 중앙-지방 공약집을 통해 주요 경제분야 정책에서는 상이한 해법과 시각차를 보였다. 이번 대선이 막판까지 네거티브가 이어지고 있으나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차분히 비교하며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일자리대책에서 박 후보는 정보통신기술을 전 분야에 적용하는 스마트뉴딜 정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시간과 장소에 상관 없이 일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을 도입하고 해외 취업을 돕자는 뜻에서 마련한 'K-MOVE 공약'에도 이 스펙초월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면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40만 개 늘리고, 지식산업에서는 50만개, 여가산업에서 20만개,에너지 분야에서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법정 노동시간을 지켜서 일자리 70만 개를 확보하고 지방 국ㆍ공립대와 치의대, 로스쿨 등에 지역 할당제 도입의지도 밝혔다.
비정규직 해법에 대해서는 박 후보는 공공부문에서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을, 대기업은 정규직전환을 유도하고 문 후보는 비정규직 전환 의무화와 함께 전 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대책에서 박 후보는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320만명인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빚을 갚기 어렵게 된 기초수급자의 경우 7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반면 문 후보는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25%로 묶고 경매 처분 위기에 놓인 1가구1주택 서민의 경우 담보권자가 임의 경매를 못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교육과 관련, 박 후보는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문제로 보고 교육 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도록 특별법을 만들고, 이를 어기면 강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원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명문고가 돼 버린 외고와 자사고ㆍ국제고를 없애, 중학교 때부터 사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반값등록금의 경우 모두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박 후보는 학생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많게는 100%, 적게는 25%까지 차등화해 지원한다는 입장. 반면 문 후보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의료보장과 관련, 박 후보는 암과 심장병 등 4대 중증질환자를 우선 100% 지원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액을 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나누는 방안을, 문 후보는 누구나 돈 걱정하지 않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으로 조정하고 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에 대해서는 박 후보가 선택적, 문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강조한다. 복지재원의 조달방안과 관련, 박 후보는 세금을 더 걷는 대신 비과세나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고 양도차익이나 탈루소득에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부자들의 조세부담률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이른바 재벌정책과 관련, 박 후보는 신규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놔두자는 입장이며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도 현행 유지(폐지)입장이다. 반면 문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금지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내 해소하도록 하고 출총제는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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