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명품 어린이집, 저출산·여성 일자리의 해답"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동네마다 명품 어린이집을 만드는 게 저출산을 해결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일 해답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언이 나왔다. 좋은 어린이집은 시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립 규제를 풀면 시장 경쟁을 통해 자연스레 늘어나리라고 봤다. 해답을 알면서도 보육 업계의 눈치만 살펴온 정치권과 정책당국을 채근하는 목소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인경 연구위원은 13일 '보육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저품질의 보육이 양산된 것은 품질 확인이 어려운데다 어린이집 설립 자체가 양적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무상보육이 부른 어린이집 대란과 어린이집 연대 파업 사태 등을 지켜본 정책당국 관계자들은 "전문대를 포함한 보육 관련 교육기관들과 어린이집 단체의 입김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털어놓는다. 표몰이가 쉬운 이해집단의 이기심에 전국민의 이익이 희생된 꼴이다.

김 위원은 "지금처럼 보육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선 어린이집의 유형에 따라 운영자의 서비스 제공 동기나 인건비 지급 방식이 달라 부모의 만족도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국공립이나 법인(회사) 어린이집 운영자는 고품질 보육을 제공하는 것 자체로 만족감을 얻거나 운영비와 무관하게 호봉제로 임금이 지급되지만, 어린이집이 영리 수단인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은 이윤 추구에 중점을 두거나 운영자의 인건비를 낮춰 수익을 높일 유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따라서 "보육 품질을 높이려면 시설별 품질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알려 부모들이 꼼꼼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양적 규제를 폐지해 품질이 낮은 시설은 시장에서 도태되도록 경쟁을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 그간 품질 만족도나 신뢰도가 낮았던 민간 어린이집이 살아남기 위해 더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체적인 보육 서비스의 수준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은 아울러 "영유아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 취업을 포기한 여성이 2009년 현재 28%에 이른다"면서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시설이 늘어나면 주요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한국 영유아모(0~2세 아이를 둔 여성)의 고용률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