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우스푸어 대책 표류, 당국은 발뺌

[아시아경제 ]무리한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과중한 원리금 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 표류하고 있다. 은행권에서 시도해 본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은 까다로운 신청자격 조건 때문에 성과가 거의 없다. 금융당국은 한때는 은행권에 하우스푸어 지원을 독려하더니 이제는 발을 빼는 모양새다. 이런 태도는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그건 어차피 다음 정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기인하는 정권 임기 말 증상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이 이달 초에 내놓은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신탁 후 임대)' 신청자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이 대책은 채무자로 하여금 담보주택 소유권을 은행에 신탁으로 넘기는 대신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월세를 내게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자만 연체한 우리은행 고객 등으로 신청조건을 엄격히 제한한 탓에 애초부터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을 받았다. 우리은행은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지 않는 가운데 개별 은행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 분할상환 전환, 이자 유예 등으로 구성된 신한은행의 '주택힐링 프로그램'도 한 달이 넘도록 90여건의 신청만 들어왔다.

그러자 하우스푸어 문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심각하지는 않은 모양이라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현 수준이 심각한 상황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중순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해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까지 말했던 것에 비하면 두 달여 만에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 그가 언급한 가이드라인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과다한 전ㆍ월세 자금 대출 상환부담에 짓눌리며 살아가는 렌트푸어가 하우스푸어보다 더 절박하다는 말은 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우스푸어를 외면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어떤 통계나 추정을 들여다봐도 하우스푸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런데도 금융당국이 태도를 바꿔 문제의 심각성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