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선용 예산안' 힘겨루기가 정치구태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여야는 당초 오늘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정부안에 대한 증액 또는 삭감 등 본격적인 실무 조정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소위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이러다간 여야가 합의한 오는 22일 예산안 처리는 고사하고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 통과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대선을 겨냥해 자당 후보 공약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여야 간 힘겨루기가 걸림돌이다. 새누리당은 0~5세 양육수당 지원 등 박근혜 후보의 공약 사업 실행을 위해 1조6000억∼3조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역시 기초노령연금 증액 등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12조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과 '문재인표 예산'의 간극이 워낙 커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판에 민주당은 어제 정부 예산안의 1%가량인 3조~4조원을 차기 대통령 몫으로 떼어 놓자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예산처리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며 즉각 반대함에 따라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여야의 증액요구를 선심성 성격이 큰 것으로 보고 쉽게 동의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ㆍ야ㆍ정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는 마냥 늦춰질 공산이 큰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 예산안은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 불황을 외면하고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 내외'로 잡은 장밋빛 예산안이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 세출요인에 세수를 꿰맞추려다 보니 성장률을 높여 잡은 탓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필요성 부족, 과다ㆍ과소 편성, 사업계획 부실, 유사ㆍ중복 등 문제가 있는 사업예산이 518개나 되는 등 허점투성이라고 몰아 세운다.

허술한 정부 예산안을 걸러내는 일은 국회의 책무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재원 근거가 희박한 대선 후보들의 선심성 예산을 가려내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심의해야 한다. 자당 후보의 공약 사업비 끼워넣기 등 예산안을 정치적으로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여야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7일 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바로 그런 취지 아닌가. 합의 시한을 지키는 일도 중요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