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샛길로 빠지는 금융감독 개편 논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시 불 붙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대선후보들이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기획재정부 금융부문 등 3대 금융정책ㆍ감독 조직의 재구성에 초점을 두고 개편안을 마련해 공약으로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금융당국,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이 자기 조직을 보존ㆍ강화하려는 입장에서 정치권 공약에 대한 비판에 나서고 있다. 선거 국면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논란이지만 원칙보다 형식, 근본보다 지엽말단, 개혁보다 밥그릇 싸움으로 흐르는 양상이 안타깝다.

이번 논란에서는 금융위를 폐지,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환원시킬 것인지 여부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감원에서 독립시킬 것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어제 금융위 폐지, 금융정책 기능의 재정부 이관, 감독정책기능의 금감원 이관을 뼈대로 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하고, '금융안정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 역시 금융위 해체를 도마 위에 올렸다. 정책기능은 재정부로 넘기고 금융감독기구와 협의체인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방안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과 재정부의 국제금융 기능을 합쳐 금융부나 금융청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금융감독 기구와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두는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응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권혁세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의 독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더 나아가 금융위 관료들은 금융위가 폐지되면 금융위기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금감원 관료들은 금융위는 폐지돼도 괜찮지만 금감원을 이원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금감원은 '감독기능을 2원화하면 연간 3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 국민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논리까지 동원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저축은행 사태와 금리담합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모피아니 금피아니 하는 재정금융 관료들의 철밥통 개혁이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이 점을 명심하고, 비본질적 논란과 여론몰이식 주장을 자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