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능치른 청춘들이 안쓰러운 이유

[아시아경제 ]오늘 전국의 수험생 66만여명이 1191개 시험장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렀다.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안고 시험문제 풀기에 몰두한 청춘들에게 격려를 보낸다.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니, 시험을 잘 쳤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잘 치지 못했다고 비관하지도 말아야 한다. 최선을 다한 그들이 시험결과와 상관없이 계속 미래를 향해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부모와 스승을 비롯한 기성세대가 도와야 한다.

그런데 마침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통계가 그들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 같아 안타깝다. 20대(20~29세)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9월에 38.7%(구직기간 1주 기준)로 24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20대 열 명 중 네 명(학생 포함 238만여명)이 일을 하지도, 구직노력을 하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인 1998년 9월에도 이 비율이 36%였던 것에 비하면, 청년실업 문제로 인한 20대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이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오늘 수능시험을 친 청춘들이 군복무 기간을 포함해 4~6년 뒤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면 상황이 달라질까. 장담하기 어렵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유럽 재정위기가 겹치면서 증폭된 세계적 불황은 앞으로도 몇 년 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오늘 수능시험을 친 수험생들도 대학 재학 중에는 물론이고 졸업한 뒤에도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청년실업 문제가 세계경제 여건이 나빠진 탓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20대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1990년대 초 34% 수준에서 2010년대에 들어 38% 전후로 높아진 것은 구조적인 추세다. 경제시스템이 청년 일자리를 상대적으로 점점 더 줄이는 방식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

주요 대선주자들이 너도나도 청년 일자리 확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들이 약속하는 대로 기업의 청년 고용에 대한 조세감면, 취업 준비생에 대한 생계비 지원, 한시적 청년고용 특별조치 등이 다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고용 없는 성장이 내면화된 경제구조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효과에 한계가 있다. 청년의 미래를 위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