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년 주기 되돌이표 찍는 한국 정치

한국 정치는 5년마다 되돌이표를 찍는다. 정치개혁 구호가 난무하고 후보 단일화 문제가 최대 변수로 등장한다. 둘 다 표를 노린 정치공학적 행위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다. 어제가 5년 주기 되돌이표 찍기의 극치였다. 문재인ㆍ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를 위한 만남이 예고된 가운데 박근혜 후보는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단일화 논의는 1997년 DJP 회동, 2002년 노무현ㆍ정몽준 후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과거 대선에서 후보들은 이념과 정책 차이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로 대응했다. 선거는 이겼지만 단일화 취지와 정신은 집권 후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문재인ㆍ안철수 후보는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단일화 논의를 서둘러 매듭짓고 단일화 취지에 걸맞은 정책과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 단일화 협의 과정이 길어지면 대선 구도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민이 피곤해진다.

정치개혁 구호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내용이 비슷하고 대부분 실행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나 분권형 대통령제,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 정당 공천 폐지, 중앙당 축소,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 등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여야 정당과 후보들은 선거를 앞두고 선언하거나 공약하지만 당선되고 나면 그뿐 흐지부지되고 만다.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는 탓도 있지만 정치지도자 스스로 실천 의지가 약했다. 4ㆍ11 총선 전 여야가 공약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이뤄진 게 없다.

구호만 난무할 뿐 달라지지 않는 한국 정치현실 때문에 국민의 정치불신은 깊어지고 투표율이 낮아진다. 급기야 경제의 발목을 잡고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다. 그릇된 정치의 악순환을 끊는 것은 1차적으로 정치권 몫이다. 2013년 체제를 이끌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라면 스스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각오와 실천 의지가 있어야 한다.

5년 주기의 정치 되돌이표 찍기를 보며 유권자도 많이 깨달았다.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른 학습효과를 이번 선거에 반영해야 한다. 정치권이 남은 43일 선거기간에 상대방 약점 잡기나 추문 들춰내기와 같은 또 다른 되돌이표를 찍더라도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정치권이 계속 잘못된 되돌이표를 찍어도 유권자가 달라지면 정치를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