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개헌, 또 임기말에만 반짝?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권 말의 단골 소재인 분권형개헌 논의가 또다시 대선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통령의 권력분점을 핵심으로 하는 최근의 분권형개헌 논의를 재점화 한 것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의 기본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우리나라에는 경제민주화가 아니고 권력민주화가 급하다"면서 "권력 중심으로 나라가 60여년 이상 진행되다 보니 이것으로 빚어지는 나라 안의 모든 갈등이 갈수록 늘어나고 이런 갈등으로 인한 부패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정부도 초기에 개헌하려고 했다"면서 "하지만 소고기파동, 촛불시위에 바빴고 임기 말에 숨 돌리고 개헌하려고 하니까 대선후보들이 무슨 소리냐 당신이 왜하느냐 다음정부가 해야한다고 주장해 개헌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지적처럼 분권형개헌 논의는 이전부터 있어왔다.

1987년 9차 개헌을 통해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2000년대의 개헌논의는 당시 대선후보였던 노무현 대선후보와 정몽준 대선후보가 구성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 합의 및 공동선대위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가 노무현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논의는 힘을 잃었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안 제의했다. 하지만 임기 말 힘을 잃은 참여정부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적극적인 추진을 하지 못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3개월만에 원포인트 개헌안을 철회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 및 정·부통령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부통령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안 후보는 대통령권한의 분권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헌의 방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제 개헌론에 대한 공은 대선후보 3인에게 있다. 유력 대선후보 3인방이 대통령권한의 축소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분권형개헌을 대선공약으로 내놓을지 주목된다.

주상돈 기자 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