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예산 무상보육 등 최대 1.8조 증액추진(종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주상돈 기자]새누리당은 31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전계층의 양육수당 지원과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등을 위해 최대 1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당 예결위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과 102개 사업을 약속했으며 정부와의 편성과정에서 반영했다"면서도 "다만 몇몇 사업에서는 당의 요구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국회증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10대 대표증액 사업과 증액규모는 만0~5세 양육수당의 전 계층 지원에 1779억원, 만0~2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에 3500억에서 500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등록금 부담완화와 대출이자 인하를 위해서는 1831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며 특히 청장년, 어르신, 여성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는 50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200억원), 사병월급 3년내 2배 인상(634억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1468억원),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600억원) 등에서도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무공영예ㆍ참전명예수당은 현재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399억원을 추가로 예산에 배정키로 했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증액사업으로는 ▲이지스함 3척및 KDDX 3척추가(6→9척) 50억원 ▲3000t급 경비함 추가건조 400억원 ▲국경일 계기 재외공관 독도행사 개최(159개 공관) 70억원 ▲ 공중급유기 도입사업 추진 50억원 등이며 이들 4대과제에는 총 57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이들 10대 사업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최대 1조7479억원이다.

새누리당은 민생, 복지, 사회안전분야에서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만큼 균형재정의 목표달성보다는 재정의 경제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균형재정을 실시해 2014년부터 본격적인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국민의 세금인 재정을 절감하고 미래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현재와 같은 경제침체시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균형재정이라는 목표로 인해 서민경제 지원에 대한 예산이 일부 부족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경제전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재정의 역할강화를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앞서 예결위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가 영 좋지 않은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경제를 얼마만큼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면서 "예산이 편성된 게 현실보다는 다소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폭력 방지 예산과 관련, "정부도 새누리당의 건의를 많이 반영해 관련 예산을 70% 늘린 걸로 기억하지만 부족할 것 같다"면서 "내년부터는 사회위기나 사회안전에 대해 신경을 덜 쓰도록 예산심의에 확실히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이 어제 환담하는 과정에서 유엔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이 모범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유엔 분담금 관련 예산이 적극 반영되도록 새누리당이 앞장섰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은행, 산업은행, 인천공항 등 공기업 주식매각을 포함한 세입예산의 적정성 ▲서민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강화 ▲일자리사업 ▲복지예산의 지원대상 ▲연구개발사업의 적정성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부와 협의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야당과 다시 협의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19대 국회의 첫 예산심의는 이날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11월 22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합의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예결위 양당 간사는 11월 19일까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주상돈 기자 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