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시설중심의 보육지원책 보완·개선 시도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시설과 가정에서의 보육 양립을 위한 지원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무상보육과 시설중심의 보육지원책 보완·개선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양육의 질을 높이려는 차원에서다.
서울시는 0~2세 무상보육에 투입되는 막대한 재정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시설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 부모들의 고충을 덜고 가정과 시설에서의 보육 조화를 꾀하는 '서울시 시설·가정 보육 양립 지원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서 마련한 종합대책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는 '균형적 육아지원 정책 실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다. 이를 통해 포괄적, 보편적 성격의 육아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원정책의 사각시대도 최소화 한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형 육아지원센터'를 설치해 양육자들을 위한 종합적 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론 2013년에 5개 자치구 영유아플라자(보육정보센터)를 선정해 시범실시 후, 2014년에 25개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하나는 '공동체적 돌봄 실현을 위한 사회적 돌봄 가치 확산 및 실현'이다.
육아돌봄공동체의 4가지 모델 개발하고 향후 15개 단체 선정해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동체적 가치 확산을 위해 보육 코디네이터를 자치구별로 1명씩 양성하고 육아돌봄공동체 모델을 개발해 적극 지원한다.
단체별로 최대 5000원, 총 5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2014년 40개소, 2017년까지 총 70개소의 돌봄공동체에 56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론 '사회적 공익 기반으로서의 보육 공공성 확립'에 나선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법인, 개인 등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서 직영, 준공영 등의 신규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한다. 이로써 2014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동별 최소 2개씩 총 280개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4만6000여명 보육종사자 전담 전문기관 설립해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2014년 보육서비스 품질 및 인력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현재 시설 보육 중심으로 되어 있는 육아지원정책을 모든 아이, 모든 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겠다"며 "관이 주도하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지원 보단 공동체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방향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 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연구용역 내용과 학계전문가,현장전문가, 영유아 부모 등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해 종합대책을 다듬어왔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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